식품첨가물공전이 정의하는 '국'의 연혁

식품첨가물공전이 정의하는 '국'의 연혁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보여 정리해둔다.

출처는 [참조.1]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연혁이다.

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첨가물공전'이라 하기도 한다.

[참조.1] https://law.go.kr/행정규칙/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시행일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국'의 정의
2025.03.18.	'국' 정의는 개정사항 없음
2017.05.08.	이 품목에는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다. 곡자(누룩)는 식용 날곡류에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 곰팡이류, 효모 및 기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입국은 식용 곡류를 증자한 후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조효소제는 식용의 피질 또는 전분질을 함유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증자하거나 날것 그대로 살균한 다음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식용 탄수화물을 사용한 고체 및 액체배지에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다음 효소를 분리정제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이 품목은 전분 등을 가수분해하여 당류를 생성한다.
2014.10.18.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다. 곡자는 식용 날곡류에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 곰팡이류, 효모 및 기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입국은 식용 곡류를 증자한 후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조효소제는 식용의 피질 또는 전분질을 함유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증자하거나 날것 그대로 살균한 다음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식용 탄수화물을 사용한 고체 및 액체배지에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다음 효소를 분리정제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2008.08.27.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다. 곡자는 날곡류에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 곰팡이류, 효모 및 기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입국은 곡류를 증자한 후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조효소제는 피질 또는 전분질을 함유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증자하거나 날것 그대로 살균한 다음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고체 및 액체배지에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다음 효소를 분리정제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표.1]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국'의 정의가 개정된 연혁

 

[표.1]에서 빨간색으로 강조한 문구는 이전 정의와 달리 변경된 부분이다.

'국'의 정의가 바뀌지 않았던 개정 연혁은 제외했다.

이처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하는 '국'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 가능한 연혁의 범위 내에서는 크게 유의미하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글을 작성한 날은 2025년 7월 16일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2017년 고시와 같다.

 

그런데, 전통 누룩 중에는 곡물을 익혀서 쓰는 누룩도 있다.

하지만, 곡물을 익혀 쓰면 누룩이 될 수 없다.

우리 선조로 부터 전래된 전통누룩임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쪄서 쓴다는 이유로 누룩이 아니라 정의했다.

그럼 과연 식품첨가물공전이 정하는 '누룩'의 정의는 제대로 잘 정의한 것이 맞을까?

난 아니라 본다.

잘못된 정의라면 개정해야 한다 생각한다.

법령도 제정한 이후 애초에 잘못 제정한 잘못된 부분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제정 당시에는 옳다 판단했더라도 나중에는 틀렸다고 판단이 바뀐다면 이를 유지관리하며 개정해야 한다 생각한다.